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84호

「2022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스포츠의 날(10. 15.)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및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

2. 포상 종류 : 체육훈장(1~5등급)*, 체육포장

*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

3. 포상 추천기준

ㅇ 수공기간(’22. 9. 14.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 충족 필요)

- ’21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지도자

-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4. 포상 추천절차

회원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시도체육회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
시도지회
체육 분야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학회 등

5. 추천 방법

가. 제출기한: 2022. 6. 30.(목)

나. 접수기관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선수․지도자 및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 제출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고

- 문의 : (대한체육회) □ 02-2144-8172 / □ jieeun.you@sports.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 02-3434-4567/ □ kittyjh98@koreanpc.kr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과

ㅇ 기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민 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중

- 공공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외), 체육학회 등의 추천자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소속 직원

*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KSEP), (사)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KSEN),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 한국체육학회 및 16개 협력학회*에서 추천하는 학자, 연구자

→ 제출방법 : 공문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엑셀파일 제출

→ 문의 : (체육정책과) □ 044-203-3126 / □ jeongeun201@korea.kr

(장애인체육과) □ 044-203-3186 / □ zzangssun@korea.kr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공적요약서 2. (붙임3) 공적조서 3. (붙임4) 정부포상 동의서 4. (붙임5)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5. (붙임6) 1등급 훈장 협의서 6.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2.09.14.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6. 추진일정

ㅇ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6. 8.(수)∼6. 30.(목)

*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6.30.(목)이므로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 확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마감일 등 확인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순

ㅇ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훈대상자 추천 : 9월 중순

ㅇ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2022 체육발전유공 전수식 : 10. 14.(금) 예정

7.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