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업계획

2023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2022. 10.

순    서

Ⅰ. 사업현황	1

Ⅱ. 2023년 주요 사업계획	2

Ⅰ.  사업현황(`23년 정부안 기준)

□ (사업목적)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ㅇ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지원대상) 만19∼64세 장애인[출생연도 ‘59~’04년]

* `21.8월 소득기준 폐지→비저소득 장애인 확대 지원

□ (지원내용) 1인 월 9.5만원, 연 12개월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22년 월 8.5만원, 10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1만원, 2개월 ↑)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당 월 9.5만원 범위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개별 수강 불가)

ㅇ 수혜자 목표 : 14,000명(‘22년 대비 4,000명↑)

□ 추진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본계획 및 예산 수립, 결제시스템 관리 등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 가맹시설 조사·관리, 지역 운영 지원 등

ㅇ 지방자치단체 : 이용자 신청·접수·선정, 시설 선정, 지역단위 홍보 등

□ (지원기간) 2023년 1월∼12월

Ⅱ. 2023년 주요 사업계획

1		`22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2년 주요성과

□『2030 스포츠강좌이용권 발전계획』에 따른 장애인 참여지원 확대

ㅇ 합리적인 발전계획에 근거,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년

대비 지원규모 42.8%(3천명, 7천→1만명) 확대

ㅇ 지원 금액(월8만원→월8.5만원) 및 기간(연8개월→연10개월)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보장

* 저소득층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22.10월부터 1만원 증액 지원(8.5→9.5만원)

* 문체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확대 및 조정

(12∼49세 저소득 장애인→만19~64세 장애인)

[중장기 발전계획]

▪ [By 2025] 월12만원 연12개월 지원, [By 2030] 연간 4.9만명 지원 확대 추진

□ 사업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확보 및 온라인 강좌 도입

ㅇ 전년대비 등록시설 42.7% 추가 확보(1,576→2,249개소) 및 기금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장애인 온라인강좌 도입‧확대 추진

* 비대면 스포츠코칭 키핏 연계, 장애인 온라인 강좌 도입(184명, 336회 이용)

시   사   점

□ (한    계) 지원 규모 및 연령 확대 등 사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장애인의 낮은 체육참여, 시설‧강좌‧지도인력 등의 부족으로 집행부진 지속 발생

□ (추진방향)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점증 확대하고 강좌 개설을위한 등록시설 지원방안 및 사업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참여율 제고 추진

2		2023년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주요 개선사항>
□ (지원확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확대 * 계획 : `22년 10,000명→`23년 14,000명 □ (지원강화) 중단없는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해 지원 기간 및 단가 확대 * 지원금액(월8.5만원→월9.5만원) 및 지원기간(연10개월→연12개월) □ (시설확대) 온라인 강좌, 공공스포츠클럽 등 연계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온라인 강좌 추가 개설/체육회 선정 공공스포츠클럽 및 장애인시설 확대

비전		스포츠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내 인생에 기회가 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목표		평생스포츠의 첫걸음이 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By 2025] 월12만원 연12개월, [By 2030] 연4.9만명 지원
전략		수혜자의 지속적인 스포츠활동 참여
3대 과제			지속적 예산 확보		□중장기 사업목표(4.9만명) 달성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및 지원인원 지속 확대
			중단없는 스포츠활동 참여		□지원기간 확대(연10개월→연12개월) □지원금액 인상(월8.5만원→월9.5만원)
			시설‧강좌 확충		□온라인 강좌 본격 확대, 공공스포츠 클럽 연계 및 장애인시설 확대 추진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2.11.8(화)∼11.24(목) (전국 동시신청)

* 전국 동시신청 이후 추가신청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ㆍ군ㆍ구청에 서면 신청

* 전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신청 독려 및 서면신청 최소화

□ 선정 기간 및 기준

ㅇ 수혜자 선정 : ‘22.11.29(화)∼12.13(화) (전국 동시선정)

* 전국 동시선정 이후 추가선정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 지원한도부여 : `23.1월부터 가능(단, 전국 동시선정 이후,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 부여)

ㅇ 선정기준 : 장애인 여부

* 신청 초과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기준 적용 가능

<선정기준 참고 예시>

‧①과거 이용실적(`19~`22.10월) 기준 이용률이 높은 장애인, ②저소득, ③고연령

순으로 결정 *과거 이용실적은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만12~18세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아닌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 이용관리 강화

ㅇ 누적 2개월 이상 미사용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가능

ㅇ 연속 3개월 이상 미사용자 :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원 중단

*신청자 사전 동의(지침 47쪽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 중복지원 제한

ㅇ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기존 동일)

3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강좌시설 신청 및 방법

ㅇ 신청자격(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및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공단)

* 체육시설 비대면전환 지원사업 수혜업체의 가맹 홍보

ㅇ 대상강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및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운동(바디웨이트, 스트레칭 등) 강좌로 월 단위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체육 시설 및 지도자를 보유한 시설의 온라인 스포츠강좌 허용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비강습형태의 스포츠 강좌 가능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를 통한 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dvoucher.kspo.or.kr

□ 강좌시설 확대, 종목 다양화 등 시설 편의성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미가입 시설 대상 홍보 강화

-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외, 전국 226개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참여협조 요청(공공스포츠클럽 대표홈페이지 공지 등)

- 대중매체(라디오 등) 홍보 강화, 민간체육시설 DB 활용, 가맹점 등록 유도

ㅇ 지자체 협조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 복지단체·장애인체육회를 및 행정복지센터 활용 홍보 추진

- 수혜자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교통지원사업(자체보유 장애인 지원차량, 택시바우처 사업 등) 적극 연계

ㅇ 유관부서 협업

- 체육시설 안전점검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홍보

- 지원종료 후,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연계, 지속적 건강관리 유도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안내 : https://nfa.kspo.or.kr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안내: https://nfa.koreanpc.kr/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 대상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시 우선융자 시행

ㅇ 장애인 유관단체 협조

- 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장애인재활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홍보 추진

□ 강좌시설 등록절차 및 관리

ㅇ 등록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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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1.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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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2.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및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시설 승인 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기초 자치단체	이용권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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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b. 웹 가맹점 등록 * 웹가맹시설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결제대행사 (신한카드사)	이용권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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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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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정산과 연계된 출석현황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 - 가맹시설 정기 실사 실시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이용권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웹가맹 등록절차 일원화, 수강신청시 가맹시설주 대상 실시간 알림톡 공지

ㅇ 관리

- (지자체·공단)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및 홍보 활성화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인권침해예방 교육 등

- 웹 가맹점 등록여부, 강좌등록 여부 등 관리

4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사업목적

ㅇ 가맹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거주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예산

ㅇ 지자체별 운영 상황에 따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 활용(기금·지방비 7:3 매칭)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와 동일(월강좌 수혜자도 참여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시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월강좌

미수혜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월강좌 수혜자 선정

ㅇ 지원기간 : ‘23년 2월∼12월 중 시·군·구 자율운영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온‧오프라인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원활한 강좌운영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1인당 지원 범위 내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