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		목 적

□ 경제여건이 곤란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생활안정 기여

3		사업개요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이체

□ (지원기간) 2023년 5월 ~ 12월

3		지급대상 선정계획

□ (자격요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2020년 3월 이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ㅇ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ㅇ '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 생활지원금 수혜 중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 발생 시 지급중단

※ 제외대상

- '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불가)

- '23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 동일가구 내 구성원 2명 이상 지원 시 최대 1명 선정

□ (선정기준) 아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및 예산한도 내 선정

우선순위	수급자 여부 등	동일 순위 내 선발기준
1	①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제외	1. 공단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 2. '22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부상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 동순위 시 의료비 지출액 상위자 우선 3. ①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순 4.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른 저소득자 우선
2	② 차상위계층
3	③ 이에 준하는 경제상황으로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장기부상으로 인한 경기 불참가자 우선선발 대상기준

- '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선수

- 부상으로 2개월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

- 병명이나 상처부위, 치료기간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사람

□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4] 참조

ㅇ 필수제출 : 추천서(경기단체 혹은 체육회)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경제적 현황 증빙자료 등

ㅇ 해당자 선택제출 : 경기불참가 증빙 자료. 병명 혹은 부상부위·치료기간·의료비 지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

□ (선정절차)

※ 선정절차 모형도   * 일정 변동 가능

모집공고		추 천		적격검토 및 대상선정		지급개시
공 단 경기단체 체 육 회		경기단체→체육회→공단		적격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공 단)		개별지급 (공 단)
	▷		▷		▷
4. 7.(금)~4.24.(월)				4.25.(화)~5.12.(금)		5.19.(금)

4		사후관리

□ (지급중지)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ㅇ 사망한 경우

ㅇ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ㅇ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지급반환)   * 「체육인 복지법」 제23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ㅇ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ㅇ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생활지원금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5. 제출서류 세부사항 안내 1부.  끝.

붙임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가대표
경력

국가대표 기간

입상실적(세부종목 및 입상메달)

기타 지원금

수혜여부

[  ] 해당 (                         )

[  ] 미해당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추천인(직책)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합니다, 시군구 또는 정부24 발급)

4.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에 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5. 납세증명서 등 그 밖에 생활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1.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합니다, 시군구 또는 정부24 발급)

4.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에 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5. 납세증명서 등 그 밖에 생활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전문 설문조사 업체

2. 목적: 수혜자 만족도,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3.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4. 보유·이용기간: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그 이후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안내(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가대표경력, 입상실적, 기타 지원금 수혜여부, 계좌번호	생활지원금 지급자격 심사, 민원처리, 지급이력 관리 등	영구
가정형편에 관한 정보(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등) 및 소득증명		1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지원금 선정 및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필수항목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선택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안내(선택)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경기불참가 증명, 부상관련 증빙자료 및 의료비 지출 자료	생활지원금 지급자격 심사,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1년

※ 위 선택항목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 심사 및 민원처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선택항목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처리 근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등록번호	체육인 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전문 설문조사 업체	수혜자 만족도, 근로·생활 실태,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하며 그 이후 파기함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생활지원금 수혜에 따른 소득(재산 등) 변동에 대한 동의 : 수혜액에 따라 수급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선택)   ( □ 예,    □ 아니오 )

※ 위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지원금 선정 및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붙임 3		생활지원금 추천서

생활지원금 추천서
추천대상	성명		종목
추천기관	단체명		연락처
	작성자	(성명)	(직위)
추천내용 *가족환경,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소득·재산,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천단체 최고 사무 책임자가 작성
위 사람을 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체육회장,◯◯◯◯협회장 (서명 또는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본인 및 세대구성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닌 신청인만 추가 작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신청인에 대한 소득수준 등 생활지원금 지급자격 적정성 확인

2. 항목: (선택) 건강보험 가입 관련 정보(자격, 납부액 등), 가족관계

3.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됨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5. 동의 여부:

(신 청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성원 1)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성원 2)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성원 3)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성원 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추가 가능)

2023년   월   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붙임 5		제출서류 세부사항 안내

ㅇ 필수 제출서류

구 분(용 도)		서류 발급 및 제출방법
체육회·경기단체 추천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설명자료 [붙임1] 작성하여 경기단체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설명자료 [붙임2] 작성하여 경기단체로 제출
국가대표 경력 확인		3)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된 자료 -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발행
가구원수 확인		4)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수급계좌 확인		5) 통장사본 1부 * 일반예금통장만 가능(적금, 청약, 증권계좌 등 불가)
경제적 현황 증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1)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원 대체 ① 세무서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 가장 최근자료 제출('21년도 귀속 소득금액 자료)
		6-2)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6-3) 건강보험 관련 서류(총 3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1부, 납부확인서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②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발급‧제출 ※ 가장 최근자료 제출('23년 3월 납입금액 확인 가능 자료)

ㅇ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용 도)	서류 발급 및 제출방법
경기 참가 이력 확인	1) 경기실적증명 1부 -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발행
부상 및 의료비 지출 확인	2-1) 병명 혹은 부상부위, 치료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 의사 소견서·진단서·진단확인서 등 자료
	2-2) 의료비지출 영수증 1부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3-1) 생활지원금 추천서 1부 - 설명자료 [붙임3]을 경기단체·체육회가 작성하여 제출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1부 - 설명자료 [붙임4] 작성하여 경기단체로 제출

※ 유의사항

ㅇ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접수 불가(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ㅇ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