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95호

「2021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수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체육의 날(10.15.)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및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

2. 포상 종류 : 체육훈장(1~5등급)*, 체육포장

*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

3. 포상 추천기준

ㅇ 수공기간(‘21.9.14.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 충족 필요)

- ‘20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지도자

-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4. (공고문 수정) 포상 추천절차

회원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시도체육회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시도지회
체육분야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분야 학회

5. (공고문 수정) 추천 방법

가. 제출기한: 2021. 6. 25.(금)

나. 접수기관

(1) 선수․지도자 및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ㅇ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출

- 제출방법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고 참고

- 문의 : (대한체육회) □ 02-2144-8170 / □ arp@sports.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 02-3434-4567/ □ all@koreanpc.kr

(2) 기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민 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중 공공기관 직원, 체육학회 추천 학자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장애인체육과로 제출

- 제출방법 : 공문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엑셀파일 제출

- 문의 : (체육정책과) □ 044-203-3126 / □ kcr87@korea.kr
(장애인체육과) □ 044-203-3186 / □ requies@korea.kr

다. 제출서류: ①추천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정부포상 동의서, ⑤추천제한사항 조회 목록, ⑥1등급 훈장 협의서, ⑦기타 공적 증빙자료

ㅇ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엑셀파일 제출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공적요약서 2. (붙임3) 공적조서 3. (붙임4) 정부포상 동의서 4. (붙임5)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5. (붙임6) 1등급 훈장 협의서 6.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1.09.14.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6. 추진일정

ㅇ (공고문 수정)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6.1.(화)∼6.25.(금)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순

ㅇ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훈대상자 추천 : 9월 중순

ㅇ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2021 체육발전유공 전수식 : 10.15.(금) 예정

7.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1.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