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설명자료

1		관련근거 및 목적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8장 국외유학지원금

□ 은퇴 국가대표선수 대상 해외 체육학문 연구, 교육훈련 지원 등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복지 증진 도모

□ 유학 복귀 후, 국외경험 공유 및 후진 양성을 통한 체육발전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은퇴 국가대표 선수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 체재비 등 지원

□ (자격요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규정 별표3 기준)

* 유학하고자 하는 기관의 입학 허가(또는 초청)를 득해야 함

□ (지원기간)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훈련/연구과정 6개월∼1년

* 다만, 대학원 및 대학의 유학과정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역)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예산범위 내)의료보험료

3		세부사항

□ (선정절차)

① 신청서류 제출	‣	② 경기단체장 추천	‣	③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④ 추천 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선정
신청자→경기단체		경기단체→체육회		체육회→공단		공단

□ (추진일정)

① 신청접수	‣	② 체육회→공단 대상자 추천	‣	③ 대상자 선정	‣	④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
공고일∼8.23(월)		8.27(금)		9월초		9월중

□ (제출서류) 규정 56조 및 별지 서식 등 총 11종    * [붙임2] 참조

용 도	해당 서류
접수 및 검토	ㅇ 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ㅇ 유학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ㅇ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재정보증서(별지 제6호서식) 각 1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ㅇ 교육·연수기관 또는 훈련·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또는 초청장) 사본 1부 ㅇ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 [붙임1] 참조 * 규정 별표3 기준점수 이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ㅇ 국외수학계획서 1부 * 선정위원회 개최 시 평가 활용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서 기재사항 외 추가 수집·이용) ㅇ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지 급	ㅇ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 1부 ㅇ 국외계좌 본인확인서(은행명, SWIFT,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 1부 * 국내계좌 수령 시, 일반예금 계좌 사본 1부

□ (지급기준) 규정 제58조    * [붙임3] 참조

구 분	지원기준
입학금, 등록금	ㅇ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에 따른 실 납부액
항공료, 체재비	ㅇ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30일 이내 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가능) -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의료 보험료	ㅇ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지원액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을 적용

□ (지급방법 및 시기) 유학자의 수학(연구) 상황 및 신청에 따라 지급

ㅇ (국외거주)

- 학자금·체재비: 첫 학기는 해당 교육기관 입학일정에 따라 지급, 이후 학자금은 교육기관 등록 전후, 체재비는 6개월 단위 신청·지급

- 항공료: 출국 및 귀국 시 유학자의 신청에 따름

ㅇ (국내거주 및 비대면) 코로나19 등 현지 사정으로 국내 거주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과정 진행 시 위의 학자금만 지원

□ (대상자 관리)

구 분	해당사항
규정 제60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환수)	ㅇ 공단의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 교육·연수·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 변경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혹은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유학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ㅇ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제외된 경우(연금 수령자격 상실 등) ㅇ 유학 교육기관 등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이사장에게 통보 ㅇ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환수
규정 제61조 (신고의무)	ㅇ 대상국 도착 즉시 신고(교육, 연수일정 및 거주지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ㅇ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또는 훈련(연수)지도보고서 제출 ㅇ 유학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국 및 귀국신고 ㅇ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학결과 보고서 제출(학위논문 등) ㅇ 질병 등 각종 사고에 대비토록 의료보험 등 가입 및 상시 연락유지 조치 * 신고의무 위반 시 이를 이행할 때까지 유학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규정 제63조 (사후관리)	ㅇ 귀국 후 지원기간 이상 체육분야에서 활동하여야 함

붙임 1. 어학시험 및 기준표 1부.

2. 유학지원 신청 및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3.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기준 관련 법령 발췌 각 1부.  끝.

붙임 1		어학시험 및 기준표(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별표3)

(별표 3) <신설 2008. 11. 13>

어학시험 및 기준표

구 분		주관	단기훈련과정 및 연구과정	대학, 대학원과정
1. 영 어	가. TEPS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990점 만점 기준 501점 이상	입학 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나. TOEIC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다. TOEFL iBT	한미교육위원단	12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2. 중국어	HSK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중등 C급 이상
3. 일 어	JPT	駿台(순다이) 학원 (동경고등수험강습회)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3급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어학시험 및 그 밖의 언어			공인 어학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붙임 2		국외유학지원금 신청 및 추천 관련 서식

서 식

① 국외수학계획서 1부	6p

② 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7p

③ 유학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8p

④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9p

⑤ 재정보증서(별지 제6호서식)	10p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1p

* (서식 외) 입학허가서, 입학 · 등록금 영수증, 국외 계좌정보, 병적증명서 등 별도 발급 및 제출 要

(국외수학계획서)

성 명		유학(연수) 기관
유학과정	대학 / 대학원 / 훈련과정 / 연구과정	전공(연구) 분야
지원동기
지원필요성
학업수행계획
교육과정 종료 후 계획

· A4 본 페이지 포함 2장 이내, 여백(위 20, 아래 15, 왼쪽·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글자모양(글자체 휴먼명조, 본문내용 12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여백 왼쪽·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아래 0.0pt)

· 위의 작성기준 미준수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작성 시 본 안내 문구는 삭제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8>

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

기간

내용

과거

포상기록

일자

포상내용

수여자

추천사유

제반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기관

(직인)

직위(직급)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2. 8, 2018. 4. 6>

유학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명(한글/영문)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제대회

입상실적

최종출신학교

년도        학교        학과     졸업     중퇴      재학

유학계획

유 학 기 관

기  관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유 학 기 간

유 학 과 정

전 공 분 야

유 학 목 적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유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직위(직급)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         2. 재정보증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수집·이용>

1. 목적: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항목: (필수)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및 주요 경력, 과거 포상기록, 유학계획(기관명, 기간, 전공 등), 계좌정보, 외국어시험 성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제공>

1. 제공받는 자: 전문 설문조사 업체

2. 목적: 수혜자 만족도, 생활실태,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3. 항목: 성명, 전화번호

4. 보유·이용기간: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그 이후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8. 6, 2017. 12. 8>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외유학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서 서약합니다.

1. 유학기간 중 대한민국의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선진외국의 체육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하여 체육지도자로서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유학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겠으며 유학기간 중 귀국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수집·이용 필수항목: 연대보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수집·이용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년          월          일

서  약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대보증인

생 년 월 일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대보증인

생 년 월 일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8. 6, 2017. 12. 8>

재  정  보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후 동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경비를 반납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 사람을 대신하여 본인이 지체 없이 동 반납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재산세납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재정보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산세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수집·이용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성 명

(인감도장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기 인 과 의 관 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 명

(인감도장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기 인 과 의 관 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재산세납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가 표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국외유학자는 복수 보증으로 하고 40,000원 이상의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년 미만 국외훈련 연수자는 단일보증으로 하고, 30,000원 이상의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외유학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유학지원 신청서 기재사항 외 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안내

구 분	목적	항 목	보유기간
필수	-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 민원처리, 지급이력 관리 등	여권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 고유식별정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민원처리, 지급이력 관리 등

구 분	항 목	보유기간
필수	항공권 정보(출도착지, 출입국 일자 등), 병역사항, 가족사항, 이메일 주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 3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 기준 관련 법령 발췌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제3항 관련)

1. 항공료: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2.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러시아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2개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국가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

5. 귀국이전비: 아시아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 그 밖의 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600달러

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 항공료 관련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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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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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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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바 지역	사 지역	아 지역	자 지역	차 지역
14등급	3,975	4,204	4,370	4,555	4,775	5,002	5,177	5,361	5,546	5,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434	3,630	3,763	3,921	4,106	4,302	4,449	4,607	4,764	4,961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2,937	3,102	3,202	3,335	3,488	3,654	3,775	3,908	4,041	4,20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582	2,726	2,803	2,918	3,049	3,192	3,297	3,411	3,528	3,67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87	2,517	2,583	2,688	2,809	2,939	3,034	3,140	3,246	3,376
6급, 4등급	2,191	2,310	2,364	2,460	2,568	2,686	2,772	2,867	2,963	3,082
7급, 3등급	2,032	2,140	2,184	2,272	2,370	2,479	2,556	2,645	2,732	2,841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14등급	6,954	645,055	589,680	3,600	3,867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5,946	549,852	504,082	3,132	3,300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4,897	451,805	415,197	2,653	2,714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249	392,694	360,203	2,353	2,36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91	358,150	329,957	2,187	2,157
6급, 4등급	3,535	326,821	299,711	2,022	1,969
7급, 3등급	3,243	298,035	274,964	1,888	1,798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394	4,545	4,572	4,747	36,60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749	3,876	3,897	4,048	31,203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081	3,230	3,204	3,327	25,645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80	2,808	2,788	2,892	22,37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46	2,564	2,543	2,640	20,347
6급, 4등급	2,235	2,341	2,323	2,410	18,572
7급, 3등급	2,038	2,134	2,117	2,196	16,931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4,152	45,180	8,201	5,921	6,397	8,58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7,637	38,513	6,991	5,052	5,456	7,321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0,917	31,660	5,743	4,155	4,547	6,01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885	27,521	4,994	3,615	3,957	5,23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511	25,124	4,552	3,299	3,613	4,782
6급, 4등급	22,367	22,932	4,154	3,011	3,299	4,367
7급, 3등급	20,402	20,899	3,790	2,749	3,009	3,984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9,530	31,171	32,551
1급, 고위공무원단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144,513	26,647	27,826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118,717	22,245	23,227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103,232	19,296	20,15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94,117	17,675	18,456
6급, 4등급	85,880	16,054	16,763
7급, 3등급	78,339	14,730	15,380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냐, 댈러스, 필라델피아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루 (달러)
14등급	4,601	4,821	4,98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소장ㆍ준장	3,957	4,146	4,288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290	3,446	3,56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877	3,011	3,1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650	2,772	2,862
6급, 4등급	2,421	2,534	2,614
7급, 3등급	2,236	2,338	2,411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5.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4] : 준비 및 정리기간 관련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제39조제4항 관련)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개월 미만	9일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