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연금ㆍ연구비 관련규정

제1장 총칙	1

제5장 경기력향상연구연금	3

제6장 경기지도자연구비	7

(별표 1)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8

(별표 2) 선수연금지급대상 경기종목	9

(별지 제1호서식)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0

(별지 제1호서식)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1

(별지 제2호서식)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2

(별지 제12호서식) 일시금 전환 청구서	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과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보호·육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3.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라 함은 특별보조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국외유학지원금, 복지후생금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1. 5, 2002. 11. 9>

2. “특별보조금” 이라 함은 체육인 중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 9. 8>

3.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이라 함은 상해보험지원비, 장기입원진료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4. “상해보험지원비” 라 함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 훈련에 참가한 선수·지도자와 국제대회에 출전한 임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6. 1. 3>

5. “장기입원진료보조비” 라 함은 상해보험지원비 대상자 중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장기입원진료가 요구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6. “장애연금” 이라 함은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중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강화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향후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7.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라 함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8. “경기지도자연구비” 라 함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경기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9. “체육장학금” 이라 함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10. “국외유학지원금” 이라 함은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진 외국의 체육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귀국 후 우수체육인의 양성과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2. 11. 9, 2006. 12. 11, 2015. 9. 8>

11. “복지후생금” 이라 함은 현역 또는 은퇴 국가대표 선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체육 관련 분야 또는 사회 진출을 후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01. 11. 5, 개정 2006. 12. 11. 2015. 9. 8, 2017. 12. 8>

제3조 (관리운영 및 사업비)

① 이 사업은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②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제4조 (심의의결)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특별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95. 10. 6〉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특별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33조(특별장려금 지급)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

5. 경기지도자 특별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 8. 삭제 <95. 10. 6>

9.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3. 30>

② 삭제 〈95. 10. 6〉

제5조 (반환의무)

①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복지후생금(이하 “장애연금 등”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5, 2017. 3. 30, 2018. 4. 6>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7. 3. 30>

2. 금액을 지급 받은 후 그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과ㆍ오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애연금 등이 있는 경우 공단은 그 지급할 장애연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장애연금 등과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제5조의2 (증명서 발급)

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특별보조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국외유학지원금, 복지후생금의 수령인이 지급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8. 4. 6]

제5장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23조 (연금의 종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정금은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3>

2. 일시금은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3>

3. 장려금은 제31조제3항의 일시장려금과 제33조의 특별장려금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3>

제24조 (지급대상 및 추천)

① 연금의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별표 1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 1. 3, 2016. 2. 2>

② 연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의 신청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추천한다. <개정 99. 11. 11, 2006. 1. 3, 2017. 3. 30>

③ 연금 지급대상 경기종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종목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한다. <개정 2002. 10. 31, 2006. 1. 3, 2016. 2. 2>

④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자격정지의 경우 그 2배의 기간)하고, 메달 박탈 등 평가점수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한다. <신설 2011. 9. 8, 개정 2016. 3. 4, 2017. 3. 30, 2018. 4. 6>

1. 별표 1의 국제대회 입상에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또는 그 밖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8. 4. 6>

2. 다른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성폭력 포함)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8. 4. 6>

⑤ 제4항의 징계대상 선수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자격회복과 관계 없이 그 지급을 영구 정지한다. <신설 2011. 9. 8, 2018. 4. 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제5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 9. 8, 개정 2018. 4. 6>

제5조 (반환의무)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애연금 등이 있는 경우 공단은 그 지급할 장애연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장애연금 등과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제19조 (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 경우 공단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소재불명 등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 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⑦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시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징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6>

⑧ 제4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의 징계처분 결정이 변경되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금의 지급을 재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8. 4. 6>

제25조 (특별대상자)

① 공단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선수를 특별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금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특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메달을 획득하거나 입상하여 연금 평가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제26조 (입상실적 및 인원인정)

① 연금의 지급대상자가 획득한 메달 수 및 입상 실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국제대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메달, 상장 또는 기록에 한한다.

② 단체경기(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종목, 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에는 메달을 획득하거나 입상한 대회에 참가하여 제1항의 메달 또는 상장을 받거나 공식기록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제27조 (대회의 참가국 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제외한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에 실제 출전국이 15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경기의 경우에는 해당 참가 세부종목 및 체급에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기준기록에 따라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16. 2. 2, 2017. 3. 30>

제28조 (평가점수)

국제경기대회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점수는 별표 1과 같다.

제29조 (평가점수의 가산)

① 동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때에는 추가된 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20%를 가산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2016. 2. 2>

②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상이한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추가하여 획득한 때에는 추가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개정 2002. 10. 31, 2006. 1. 3, 2006. 12. 11, 2016. 2. 2>

③ 기본 경기종목인 육상과 수영에서 획득한 메달에 대하여는 평가 점수에 10%를 가산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제30조 (연금의 선택)

연금 지급대상자는 제23조의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제24조의 추천서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선택한 월정금이나 일시금은 연금이 증가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30>

제31조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

① 연금은 입상 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③ 월정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2017. 3. 30>

1. 선수의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7만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금메달에 따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16. 2. 2,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④ 일시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 3, 2006. 12. 11, 2017. 3. 30>

1. 선수의 일시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점당 112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하여 산출하고 일시금 수령 후 추가 메달 획득 및 입상 시 합산된 평가점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 3, 2008. 11. 13,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⑤ 월정금을 선택한 선수로서 외국에 이민하게 되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일시금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정금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09. 7. 6>

제31조의2 삭제 〈2001. 11. 5〉

제32조 (증서수여)

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연금 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 3. 30, 2018. 4. 6>

제33조 (특별장려금 지급)

①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단체경기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금 외에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7. 3. 30>

② 선수 중 세계대학생경기대회·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또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한 사람으로서 평가점수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450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장려금을 받은 후 평가점수가 20점이 될 때에는 월정금 또는 일시금 선택 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1, 2000. 7. 10, 2006. 1. 3, 2008. 11. 13, 2017. 3. 30, 2017. 12. 8>

③ 제24조제3항의 경기종목과 산악 등 기타 종목에서 체육 활동을 통하여 특별히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50만원 범위에서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9. 12, 2000. 7. 10, 2008. 11. 13, 2017. 3. 30>
[제목개정 2007. 11. 28]

제34조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월정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4. 12. 2, 2006. 12. 11, 2014. 2. 20>

② 월정금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월 20일에, 일시금과 장려금은 확정된 달의 20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 2. 20, 2018. 4. 6>

③ 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연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로 한다. <신설 2018. 4. 6>

제35조 (준용규정)

월정금은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95. 10. 6, 2018. 4. 6>

제19조 (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

① 장애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 3. 30, 2018. 4. 6>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 4. 6>

2. 장애연금의 수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담보의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양도·담보가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삭제 <2006. 1. 3>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개정 2018. 4. 6>

5. 사망한 때 <신설 2018. 4. 6>

② 삭제 <2018. 4. 6>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령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자격이 회복되며, 수령자격 상실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4. 6>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 경우 공단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소재불명 등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 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제19조의2 (지급의 정지 등)

① 장애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자, 그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대상자, 그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다른 선수 또는 지도자대상 폭력(성폭력 포함)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을 재개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소재불명 사실이 천재지변, 불법납치, 불법감금 등 본인의 정당한 의사에 반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그 통보의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가맹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이상)가 확정되었을 경우 연금의 지급을 정지(자격정지의 경우 그 2배의 기간)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의 징계처분 결정이 변경되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재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급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6]

제20조 (통보의무 등)

① 장애연금 지급대상자가 제19조에 따라서 장애연금 수령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 시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 서류를 가맹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9, 2006. 12.11, 2018. 4. 6>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및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６, 2018. 4. 6>

③ 삭제 <2018. 4. 6>

④ 공단은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확정 또는 수령자격 발생․변경․상실․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 그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제6장 경기지도자연구비

제36조 (지급대상)

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하여 해당선수 또는 팀을 직접 지도하고 메달 획득 및 입상에 공헌한 경기지도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국제대회라 함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회를 말한다.

제37조 (지급대상자 추천)

① 경기지도자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이 신청하고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추천한다. <개정 99. 11. 11, 2006. 12. 11, 2017. 3. 30>

② 공단은 제1항의 추천 내용을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 (지급기준)

① 연구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1. 연구비는 해당 대회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으로써 매 10점 단위로 지급하되, 개인경기 및 단체경기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90점까지는 10점당 334만원씩, 평가점수 90점 초과부터는 초과점수 10점당 167만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한다. (다만, 십만 원 미만은 버림) <개정 2000.7.10, 2002. 11. 9, 2006. 12. 11, 2008. 11. 13,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② 지도한 선수 중 해당 대회에서 1개의 메달이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3. 30>

③ 지도한 선수 또는 선수들이 해당 대회의 개인경기 종목 또는 2명 이상 단체경기 종목(동일선수, 동일인원으로 구성)에서 평가점수 10점 이상의 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해당 연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비의 2분의 1 비율로 각각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④ 장애체육인 분야 경기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부 종목이 증가한 경우 출전한 세부 종목 수 분의 1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06. 12. 11>

제39조 (지급방법)

연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지급한다.

1. 연구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해당 지도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3. 30>

3. 개인경기는 해당 지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에 해당되는 연구비 전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4. 단체경기(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종목, 개인경기 단체전 포함)는 해당 지도자 2명 이내에서 해당 연구비 전액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해당 경기지도자가 3명 이상일 경우 2명에 해당되는 연구비 전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제40조 (특별연구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0만원 범위에서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9. 12, 2017. 3. 30〉

1.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성장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되는 육성지도자

2.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체육진흥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지도자

제41조 (지급제한)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0>

(별표 1)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11. 9. 8, 2016. 2. 2>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장애인세계 선수권대회	4년 주기	30	8	5	-	-	-
	2∼3년 주기	15	4	3	-	-	-
	1년 주기	7	2	1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	2	1	-	-	-

1.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 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94. 7. 27, 2002. 11. 9〉

2.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3.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4.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 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5.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신설 2008. 11. 13>

6.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6. 2. 2>

(별표 2) <개정 2002. 11. 9, 2006. 1. 3, 2016. 3. 4>

선수연금지급대상 경기종목

(비장애인체육 분야 47종목)

검도, 골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풋볼, 레슬링, 롤러스케이팅,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장애인체육 분야 31종목)

골볼, 론볼, 바이애슬론,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보드, 스키, 승마, 아이스슬레지하키, 양궁, 역도(power lift), 요트, 유도, 육상,  장애인댄스스포츠, 조정, 좌식배구,  축구(시각-5인제, 뇌성마비-7인제), 카누, 크로스컨트리스키,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휠체어컬링,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8, 2018. 4. 6>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일시금․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누적

평가

점수

연금 종류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일시

특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월정금·일시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단체장 국군체육부대장	직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월정금·일시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일시금·장려금 신청서 1부

2. 공적조서(주소, 전화번호, 소속,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지 및 공적사항 등 기재) 1부

3.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4. 통장사본 1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일시금․장려금 신청서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누적 평가 점수		연금 종류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일시		특별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월정금·일시금·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수집·이용> 1. 목적: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항목: (필수)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지 및 공적사항, 계좌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제공> 1. 제공받는 자: 전문 설문조사 업체 2. 목적: 수혜자 만족도, 생활실태,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3. 항목: 성명, 전화번호 4. 보유·이용기간: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그 이후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처음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중 월정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나면 추후에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정금을 수령하다가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수령하고 있는 월정금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매월 20일 공단이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드리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중 월정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해당 국제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4.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경기단체 신청, 체육회 추천, 공단 지급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소요로 인해 바로 월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지급확정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월정금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지급계좌의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변경하려는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경기단체로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시중 모든 은행의 일반 예금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6.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수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담보의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사망한 때에 상실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별표1의 국제대회 입상 또는 선수나 지도자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행위와 관련하여 경기단체,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8>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회명

지도 및 입상 종목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기단체장 국군체육부대장	직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통장사본 1부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09. 7. 6, 개정 2017. 12. 8>

일시금 전환 청구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명(영문)

종목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본인 ________는(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___________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_________(으)로 이민하게 되어, 동 규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현 수령액의 48배인  ______________원을 일시금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또한 이민을 사유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청구할 경우, 다시 월정금으로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장

신청기관

(직인)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의 월정금을 일시금으로 전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택1) 1부
2. 거주여권 사본 1부

3. 영주권자(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1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4. 출국전 청구 시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1부

5. 본인 계좌 사본 1부(기존 연금수령 계좌와 다른 경우)

※ 여권, 거주여권 등 제출 시 여권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월정금의 일시금 전환 지급 관련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수집·이용 항목

∘ (필수)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국외이주 및 출국 관련 정보, 지급계좌 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수집·이용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월정금의 일시금 전환 지급 관련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